[전문가 칼럼] H-1B 비자 자세히 알아보기

김 기 철 / Immigration Lawyers PLLC 대표변호사

예상했던 대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23만6000명의 지원자가 있었지만 2017년에는 지원자 수가 19만9000명이었다. 작년보다 15.7%가 줄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너무나 적은 쿼터다. 1년에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6만5000개, 석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2만 개의 쿼터가 주어질 뿐이다.

◆H-1B 비자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기회?=지원자가 줄어들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추첨하여 당첨될 확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는 학사 지원자의 당첨 확률이 36%, 석사 지원자는 65% 정도로 볼 수 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H-1B 비자 지원자들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반이민적인 정치 풍토와 정책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H-1B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많은 직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는 H-1B 고용주들이 비싼 이민국 비용 및 변호사 비용(4000~5000달러)을 내고 신청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그러한 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전문화.세계화되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미국이 경제대국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H-1B 프로그램은 많은 기업들,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들-구글.페이스북 등-많은 IT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또 H-1B 프로그램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중공업.엔지니어링.헬스케어 기업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전문직 직원을 고용하게 도와 주는 것이 H-1B 프로그램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 H-1B 또는 취업이민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것인가=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배후에는 반이민적인 정책이 있다. H-1B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더 까다롭고 어렵게 하며 쿼터를 대폭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렇지만 하루 아침에 쿼터를 줄이거나 절차를 바꿀 수는 없다. 많은 경우 연방의회를 통해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명령은 약간의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미국인들이 듣기 좋은 큰소리이자 정치적인 선동일 뿐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과 같이 어떤 이민 정책이 신속하게 세계화.전문화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미국 기업들을 더 경쟁력 있게 하고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이민정책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하는 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347-766-6502, www.igetyou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