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발표…소득세·법인세 인하 골자

트럼프 정부의 조세개혁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26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율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예상대로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고 최고 세율도 39.6%에서 35%로 내린다. 표준공제액은 두 배로 뛰어 부부합산 소득 2만4000달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녀양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발표됐다. 하지만 연간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세율 인하에 따른 대응조치로 항목별 공제는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만 남기고 없애기로 했다.

또 법인세율도 현행 3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밖에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국경세 도입은 이번 안에서 빠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세부 시행 세칙이 빠졌고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 해결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조차 이번 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의회 통과 과정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