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케어 출범 '파란불'

프리덤코커스, 대체 법안에 "찬성"
중도보수 튜스데이그룹은 "반대"
내일 연방하원서 표결 부쳐질 듯
통과 필요한 216표 확보 '불확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26일 공화당 내 강경 보수그룹 ‘프리덤코커스’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대체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8일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덤코커스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폴 라이언(위스콘신 1선거구) 연방하원의장 등이 추진한 오바마케어 대체를 위한 법안에 반대, 결국 표결을 무산시킨 바 있다. 프리덤코커스는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한다며 대체 법안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최초 무산 이후에도 백악관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새 대체 법안을 추진했고 결국 프리덤코커스도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조만간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프리덤코커스는 성명을 통해 “수정된 대체 법안은 여전히 오바마케어를 완전 폐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옵션이다. 건강보험료 인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상원에서 법안이 다듬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정된 대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 등 이전 법안의 큰 틀은 유지한 가운데 프리덤코커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부 손질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사가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되려면 216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부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1차 법안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던 공화당 내 중도 보수 모임인 '튜스데이그룹' 측은 이날 "대체 법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여전히 반대한다.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무보험자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날 라이언 의장은 법안 통과를 위한 216표 중 얼마를 확보한 상태인지 밝히지 않았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