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보호도시' 예산중단…트럼프 행정명령 법원 제동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5일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산타클라라카운티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등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도시들은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헌법을 위배했고, 예산 지원 중단으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오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