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공약대로 인하될까?

세제개혁안 오늘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6일)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주 백악관 회의에서 세수가 줄더라도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삭감토록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7단계인 개인 소득세율을 3단계로 간소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대체최소세(AMT)와 순자본소득세(NIIT) 폐지 및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될 개혁안에 구체적인 세부안들이 담길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법안 실패로 약화된 국정 장악력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세칙 없는 원칙만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인세율 20%포인트 인하 정책은 향후 10년간 무려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초래하는데 이를 상쇄할 재원 조달 방안도 없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또 논란이 되는 국경세 도입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법인세 삭감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전할 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대체 방안이가 때문이다. 국경세는 수출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수입 기업에는 세금을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국가간 무역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 개혁안에 포함될지도 미지수다.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개인소득세율 인하다. 현행 10·15·25·28·33·35·39.6%의 7단계로 나뉜 세율을 12·25·33%의 3단계로 간소화하고 세율도 낮추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밝혀왔기 때문이다. 표준공제액도 현재보다 4배나 확대된 개인 10만 달러, 부부공동보고 20만 달러로 상향조정될지와 증여세와 상속세가 폐지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CNN머니는 세제개혁인지 단순 세금 인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개될 개편안에 전과 다르게 획기적이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중산층의 조세부담 경감책 포함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