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권 등 동포권익 신장에 노력할 것"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한국대선후보 인터뷰
"700만 해외동포는 조국의 큰 자산
이민·역이민 정착 정책적으로 지원
보훈·노후복지 실질적 개선하겠다"

-미주 한인유권자들에게 본인은 어떤 인물로 각인되고 싶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랫동안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늘 진심으로 정치를 해왔고, 그 신념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안보·경제·공동체 위기는 기존의 권력의지, 이미지 정치, 정치적 셈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의 문제해결 능력과 진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위기관리와 개혁을 근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소신, 능력, 용기를 갖춘 대통령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한인동포들에 대한 후보의 인식은.

▶해외한인동포들은 기본적으로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들의 조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 걱정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0만 해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커다란 자산입니다. 조국은 이런 해외동포들의 존재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동포분들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삶에 든든하고 뿌듯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해외 한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구상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을 시 통보라든가 영사조력권이나 영사접견권, 통역제공 등 기본적인 영사협정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동포전담부서(해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계획은.

▶현재 해외동포는 재외국민 250만 명을 포함하여 720만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위한 외교·법무·교육·문화·고용·병무·세금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해외동포청 신설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각국 외교기관에서 영사업무의 위상과 전문성, 서비스 만족도가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존 외교부의 영사업무 수행능력이 우리 재외국민·동포민들에게 필요한 권익보호와 행정서비스 정도에 비해 얼마나, 그리고 왜 부족한지 정확하게 진단한 후, 그 진단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구상은.

▶현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정서와 특히 군복무와 세금, 인력 유출입, 그리고 참정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동포분들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고 경제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이민, 진출을 장려할 생각은 있나.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해외 이민 또는 역이민을 일종의 혁신 노마드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일자리, 삶의 경험이 전체 공동체의 삶과 조화롭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해외로 이민하시는 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경제와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는 동포들이 많은데 정부 차원의 배려는.

▶한국으로 역이민을 오시는 동포들에 대해 언제나 환영하고 필요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하고, 해외에서의 경험이 한국에서의 정착에 잘 접합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책을 마련해드릴 것입니다.

-해외동포들은 북한 방문이 자유롭다. 해외동포들이 남북화해의 가교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의 생각은.

▶남북의 평화적 관계가 중요하나, 현재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잠재적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안보 속국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대북 압박제재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동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해결하여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개하고 싶은 공약은.

▶보훈외교를 강화해 국가 외교역량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유엔 참전용사 및 후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노력을 배가하고 6·25전쟁 발발 70주년(2020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 치밀한 준비할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방한' 이란 의미를 담아 참전국 재향군인회와 협조하여 참전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전쟁 실종·전사자 유족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참전용사 후손들과의 계속적인 연결 및 소통 유지방안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전우회 창설 및 한국전 전사자·참전자를 위한 기념시설 건립 지원으로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 군이 활동한 해외파병지역 국가(이라크, 소말리아, 동티모르 등)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셨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고,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평생을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차가운 쪽방에서 연명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려 1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kg에 70~80원 받는 폐지를 하루에 100kg 모아 팔아도 고작 하루 7000~8000원, 한달에 20만 원을 버는데, 그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되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비참한 노후 생활을 개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