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획기적 내용 없을 수도"

세제개혁안 26일 발표 예정
백악관선 "원칙 정도만 공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선보일 세제개혁안이 그다지 획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LA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인하 발표가 26일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악관 측은 큰 원칙을 포함한 윤곽 정도만 공개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다소 거리가 있어 세금인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보도했다.

이어 세제개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지만 지난주에 겨우 공개일자를 발표하는 데 그쳤고 현재까지 새로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6일 개혁안이 발표되면 구체적인 운영 원칙과 일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사상 최대 수준의 세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백악관 측은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과 백악관이 확인해 주는 내용에 온도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알려진 세부안도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법안 실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파격적인 세제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18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8월까지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혁안이 어렵다'고 발언한 지 2일 만인 20일 '조만간 공개'라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한 점을 들어 행정부 내에서도 세제개혁에 대해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밖에 트럼프의 공약이 공화당 하원의 세금 개혁 플랜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감세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트럼프는 기존 10%,15%,25%,28%,33%,35%,39.6%의 7단계인 개인 소득세율을 10%, 20%, 25%의 3단계로 낮추고, 법인세율도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