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어산지 기소 준비 중
세션스 법무 "어산지 체포는 우선순위"
CNN은 지난 2010년 위키리크스가 막대한 규모의 외교전문과 군 정보 문건들을 폭로했을 당시부터 법무부가 어산지 조사 및 기소를 추진했지만 언론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가로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최근 어산지를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 당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어산지 기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리크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도 문제의 정부 문건들을 폭로 보도하면서 이들을 모두 기소할 경우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해 승산이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최근 어산지는 위키리크스의 활동 목적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기성 언론매체와 같다고 밝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CNN은 당국이 위키리크스와 어산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 결과 위키리크스가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NSA) 문건 폭로 과정을 돕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증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20일 기자회견에서 "어산지 체포가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체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산지는 스웨덴 검찰의 성폭행 혐의 관련 체포를 피하기 위해 런던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은신해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