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국경관리 어떻게 하나

미국 향해 비난하는 그들의 모순
불체자를 향한 이중 잣대 ‘논란’
중남미 불체자 보호제도 전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멕시코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멕시코도 자국 불체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에 대한 인권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비센테 폭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불체자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미국에 요청한 바 있다. 추가적인 비자 발급을 요청하고, 이주 노동프로그램을 늘리고, 사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폭스는 미국에 있는 멕시코 불체자들의 인권을 우선순위로 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졌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국에 있는 멕시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멕시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그러나 멕시코 남쪽 국경의 상황은 북쪽 국경과 정반대다.

멕시코의 남쪽 국경에는 과테말라를 비롯해 중남미에서 멕시코로 넘어오려는 불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멕시코의 대농장에서 일하는 불체자들도 있고,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이들도 있다.

▶불체자 처지 악용한 범죄 심각

멕시코의 전국이민연구소(National Migration Institute; NMI)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의 남쪽 국경에는 불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죄가 심각하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사이에 위치한 지역인 치아파스주의 테노시케를 조사한 결과 구성원의 47.5%가 범죄자이고, 15.2%가 경찰, 15.2%가 이주민 중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체자들을 불법적으로 멕시코로 들여보내는 중개업자들은 불법 무역 거래나 마약 밀반입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단체들은 중동과 아시아 국가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불체자들은 이러한 불법단체들에 거액을 지급해야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

▶대농장 불체자 일꾼 하루에 3.5 달러 벌어

멕시코에서 열대과일이나 커피를 재배하는 대농장에서 일하는 불체자들의 상황도 열악하다.
약 4만 명의 과테말라인들이 멕시코의 대농장에서 커피를 수확하는 등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일을 하고 있다.

이민연구소는 이들이 하루에 3.5 달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한 멕시코인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미국 정치인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정치인들은 라틴계 표를 받기 위해 다양한 이주노동자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반면 멕시코에 있는 중남미의 불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은 중죄…즉시 추방이 원칙

멕시코는 트럼프의 장벽 건설과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해 불체자들의 인권을 앞세우며 인도적 대우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곳곳에서 트럼프의 테러위험국 지정을 ‘이기적인 미국 우선주의’라며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은 중죄에 해당한다. 2000년 4월에 제정된 멕시코의 법률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지역 경찰이 불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또 경제적, 국가적 이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은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체자를 추방하는 과정도 신속하다. 신원확인 후 바로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이다.

웨스트저널리즘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2013년 10월~2014년 4월에 약 4만9000명의 불체자가 중남미로 추방됐다. 2014년 10월~2015년 4월에는 약 9만2000명이 추방됐다. 1년 사이에 대폭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 중남미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약 15만9000명에서 약 7만 명으로 감소했다.

▶미국에 인도적 대우 요청 ‘모순’

멕시코는 트럼프의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해 불체자들의 인권을 앞세우며 인도적 대우를 요청하고 있으나 멕시코의 남쪽에는 인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중남미 불체자들이 있다. 멕시코는 북쪽 국경장벽이 필요 없다 하면서 남쪽의 국경장벽은 더욱 높게 세우고 있다.

국경에 대한 대조적인 두 얼굴을 인정하지 않으면 멕시코의 불체자 인권정책은 미국과의 로비를 위한 ‘정치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멕시코의 모순된 두 얼굴이다.


정인아 인턴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