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2주전 북한 무력 도발 가능성

과거 도발 통계 근거로 예측
"트럼프 대북정책 예측 어려워"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한국의 대통령선거(한국시간 5월9일) 당일을 기준으로 약 2주 전부터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8일 차 석좌는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일로부터 정확히 2주 전인 오는 25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면서 태양절(김일성 생일)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라는 점을 강조했다.

CSIS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 정권 때는 평균 10주, 김정일 정권 때는 평균 11주 만에 군사 도발이 발생했다.

세습 정권 3대째인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 기간이 더욱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일을 전후로 약 2주인 15일 사이에, 총선 전후로는 불과 이틀 사이에 군사 도발이 일어났다. 대선과 총선 전후를 합친 평균 기간은 6.5일로 집계됐다.

군사 도발의 양상도 크게 달라졌는데 초기에는 남한의 소요 사태를 노린 북한의 간첩 침투나 게릴라전 형태의 도발이 많았다.

하지만 이후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충돌이 빈발했다.

그러나 북한이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하면서 핵 실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사이버 군사작전 등으로 도발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다만 차 석좌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대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또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일본.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난 25년간은 너무나 예측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관련 "지난 '8년간의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는 것에서 보듯, 완력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단력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행동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참모들로부터 보고받은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