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도 발급' 장애인 주차카드 관리 엉망

부실 카드 수만 개 추정
발급 확인 제대로 안 해

캘리포니아 차량국의 장애인 주차카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회계감사 결과 가주차량국(DMV)이 사망한 장애인의 주차카드를 회수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로 수만 장의 장애인 주차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카드 관리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것은 사망자의 주차카드였다.

당국이 장애인 주차카드 소유자의 신원을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못해 장애인이 사망한 뒤에도 그 가족들이 주차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팀은 이로 인한 불법사용 카드가 수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팀 조사 결과 장애인 주차카드 소유자 중 현재 100세가 넘은 사람은 2만60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가주 전체 인구 중 100세 이상 인구는 약 8000명이다.

또한 감사팀은 96개의 주차카드 신청서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서가 무려 70여 개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DMV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무려 110만여 개의 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해준 셈이다.

이는 가주 차량국(DMV)의 행정업무가 매우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감사팀이 신청서에 기재된 의사의 서명과 주 정부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보건 당국과의 협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장애인 주차카드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부 소지자들은 장애인 주차카드를 분실 및 도난 이유로 수차례 재발급 받았지만 어떠한 확인 절차나 제재도 받지 않았다.

감사팀은 보고서에서 "현행 가주법상 카드 재발급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카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명시했다. 감사팀은 DMV의 관리 미숙도 지적했다. 주차카드 남용을 막기 위한 함정 수사에 대한 시행시기가 불분명해 DMV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 감사팀은 "장애인 주차 카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함정 수사의 정기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한편, 현재 가주에서는 약 290만 개의 장애인 주차카드, 번호판이 발급돼 있다.


김재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