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월 위기설' 확산에 긴장감 고조
3월부터 국제 정세 심상치 않아
"독자 공격 쉽지 않다" 분석도
▶위기설 시작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올해 2월 초부터 경제계에서 '4월 위기설'이 돌더니 3월 하순부터 군사적 위기설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매년 3월 한국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봄철이 되면 한반도 전쟁설이 제기되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에서는 사설정보지(일명 지라시)에 미국의 4월 북한 폭격설에 김정은 망명설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 위기설 확산
미중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널리 퍼지고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기간 한국에서 훈련에 참여한 뒤 지난 4일 싱가포르를 거쳐 호주로 향하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칸빌슨호의 선수를 다시 한반도로 돌렸다. 전투기 60~80여 대를 실은 항모 전단이 기존 계획을 파기하고 전격 항로를 수정한 사실에 대해 전시 사태에 준하는 실제 상황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칼빈슨호의 한반도 인근 배치는 신중한 결정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모든 대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대규모 해병대 병력을 실은 강습상륙함은 서태평양에서 대기중이라는 뉴스도 들린다. 경북 포항 해안에서는 10일부터 한미 합동 전쟁물자 보급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다.
또 NBC방송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나이틀리 뉴스(Nightly News)'에서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를 한국에 보내 지난 2일부터 4일 연속으로 오산 미군기지, 비무장지대(DMZ),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는 소식이 4월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다.
SNS에서는 한 술 더 떠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지도부 해외 망명을 권고하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북한 폭격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27일 폭격을 실행할 것이라는 일정까지 담겨 있다.
대만계인 테드 리우 연방 하원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도 한반도 전쟁설에 무게감을 싣고 있다. 리우 의원은 '미국 대통령에게 알림: 시리아와는 달리 북한은 핵이 있고 한국에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다. 당신이 일을 망치면 한반도의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7일 오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가 국경인 압록강 부근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날 대만 중시전자보와 중국시보 온라인판은 중국 동북지방 방위를 맡은 북부전구가 예하 육해공 부대 모두에 전면 전비태세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제16, 제23, 제39, 제40 집단군 총병력 43만 명 가운데 15만 명을 북한 국경 지역으로 집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본 자민당의 유력 총리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9일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며 자국민 구출 대책을 촉구했다.
▶ 위기설 가능성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폭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은 남한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남한에는 약 30만 명의 미국 국적자가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을 하려면 이들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데, 이 작업이 한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국군도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한국 대통령이 동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타격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진보 세력 일부에서는 미국이 5월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위기설을 증폭시킨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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