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감사 인력 부족 세금누수 심각…연 4580억 달러 덜 걷혀

국세청(IRS)의 예산 삭감에 따른 감사 인력 부족으로 연간 4580억 달러의 세금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와 의회회계감사국(GAO)에 따르면 지난 6년간 IRS의 감사 인력 숫자는 23%나 줄었다. 2010년에는 5만400명에 달했던 인력이 2014년에 4만2100명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3만8800명까지 확 떨어졌다.

<그래프 참조>

즉, 2010년부터 해마다 약 2000명의 인원이 감축된 셈이다.

이로 인해 조세포탈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해 연간 4580억 달러의 세금이 덜 걷혀 성실한 납세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도 IRS의 예산을 전년 대비 14%삭감할 예정이었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 축소에서 저지했다.

IRS도 운영예산이 줄어 신분도용 사기 범죄 예방과 더 많은 세금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족한 감사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올 회계연도 IRS의 112억 달러 예산 규모는 물가상승률을 조정하고 나면 2010년에 비해 18%나 감소한 수준이라고 정책 분석 민간단체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