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vs 대체

오소프 “전국민이 예방진료 받을 수 있어야”
그레이 “건강보험 역시 시장경제에 맡겨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일단 철회한 가운데, 한인 밀집거주 지역의 연방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존 오소프(Jon Ossoff) 민주당 후보는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입장을, 3위의 밥 그레이(Bob Gray) 공화당 후보는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지지율 2위의 캐런 핸델(Karen Handel) 공화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소프 후보는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민주당의 당론을 그대로 지지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확대와 함께 의료보험 가입시 질병 보유자 차별금지 등 핵심조항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를 단순화 하고 능률을 높이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오소프 후보는 그는 “미국인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응급실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전국민이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지만 연방 의회에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자진철회된 이른바 ‘트럼프케어’의 핵심은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또 메디케이드에 필요한 재정의 연방정부 지원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급여 항목을 주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오소프 후보의 주앚에 대해 그레이 후보는 건강보험을 자동차 보험에 비교하며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파크 플러그나 타이어 같은 소모품, 유지비용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모든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에 대해서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했다. 또 철회된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해 그레이 후보는 “법안 제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도 내용을 볼 수 없을 만큼 밀실에서 다뤄졌다”며 “7년동안 준비한 일이지만, 리더십의 부재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톰 프라이스 연방 보건장관의 연방 하원직 후임자가 선출된다. 제6지역구는 존스크릭, 알파레타, 로즈웰, 밀턴 등 한인 밀집거주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한인들의 표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려 18명의 후보들이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이날 단 한번의 투표에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반득표 원칙에 따라 최종 승자는 6월 20일 결선 투표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FOX5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존 오소프가 40%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오소프 후보 뒤로는 캐런 핸델과 밥 그레이가 각각 20%, 10%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