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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세율 우선 인하되나

초당적 법안 상원서 추진
S코퍼레이션도 최고 35%

연방의회가 소기업의 세율 인하를 우선 순위에 두고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빌 넬슨(민주.플로리다).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연방상원의원은 일부 소기업에도 최고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은 최고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연방하원에 발의된 번 버차난(공화.플로리다) 의원의 '메인스트리트 공정 법안(Main Street Fairness Act.H.R.5076)'과 유사한 법안으로,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최고 법인세율은 35%다. 하지만 많은 소기업들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법상 업체 소득이 소유주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Pass-Through)되는 'S 코퍼레이션(Corporation)'이나 유한회사(LLC) 또는 파트너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 35%인 법인세율보다 높은 최고 39.6%의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소기업주들이 많은 실정.

상원에서 추진 중인 이번 법안에는 이 가운데 S 코퍼레이션의 수입을 개인이 아닌 기업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율을 적용, 세율은 최고 35%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이같은 소기업 보호 법안이 세제개편안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두 의원은 밝혔다.

현재 하원 공화당 의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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