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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쉽게

하원 '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동통신사에 판매도 허용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대폭 후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하원은 28일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정보를 보다 쉽게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검색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업자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법안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상원은 같은 법안을 23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은 광대역 및 기타 통신 서비스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FCC 규정 개정안을 찬성 215표에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는데 광대역 제공업체가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하기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FCC 규정은 올해 말에 효력이 생길 예정이었다.

언론들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통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서곡이라고 지적했다. 당차원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톰 윌러가 광대역 사업자들을 제압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회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맹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구글 등 인터넷 회사들은 FC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회사들과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공화당의 다음 타겟은 인터넷 사이트와 앱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광대역 공급자를 규제한 오바마 시대의 '망 중립성 규정(net neutrality tules)'이 될 전망이다.

마샤 블랙번(테네시)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혼란스럽고 과도한 규제를 제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검토법(Oreging Review Act)을 이용했다.

이 법은 전임 대통령이 퇴임 전 60일 이내에 도입한 규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블랙번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만드는 연방통상위원회(FTC)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선 최고의 기관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FTC가 관리하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중립적인 틀에서 탈피했다"면서 "이로 인해 온라인 사용자의 정체성에 따라 매우 다른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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