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안 한다

트럼프 대통령, 대체 법안 전격 철회 결정
공화 내부 의견 차이로 찬성표 확보 실패
정치력에 큰 타격…당분간 재시도 안 할 듯

24일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던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치력 시험대로 간주돼온 이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향후 국정 수행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 예정 시간을 30분 앞두고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결 철회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직접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 표결을 철회키로 했다는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 내부 의견 분열을 이유로 하원 본회의 표결을 당초 예정됐던 23일에서 24일로 하루 미루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인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 프리덤 코커스, 그리고 중도파 의원들과 표결 예정 시간 직전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21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은 237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표결을 강행해 부결될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결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사실상 오바마케어 폐지를 잠정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낮 12시30분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고한 뒤 자진 철회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에서 "정족수 확보에 거의 근접했지만 부족했다"고 인정한 뒤 "현재로서는 오바마케어를 존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처리 실패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단 한 표의 찬성도 없었다"며 "정말 통과에 근접했지만 의결 정족수 확보에 실패해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오래전부터 오바마케어가 폭발할 때까지 놔뒀다가 문제가 발생한 후 민주당과 협력해 대체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을 해왔다"며 "결국엔 민주당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폐지 작업은 잠정 유보하고 세제 개혁 법안 논의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