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철회'…오바마케어 '유지'

트럼프 표결전 "빼달라" 요청
공화당 설득 못해 사실상 폐기
1호 공약 좌절로 '리더십 위기'

오바마케어 대체법안(AHCA)이 결국 하원 표결에도 올라보지 못하고 폐지 국면을 맞았다. 다시 말해 오바마케어는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오후 3시, 표결을 30분 앞두고 자신의 첫 번째 입법안인 AHCA 표결 철회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차후 수정안이 다시 등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CNN 등 언론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예정됐던 하원 표결을 하루 미루고 공화당 내 초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의 설득에 나섰다. 당시 트럼프는 찬성표를 당부하면서도 "찬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을 수 있다" "대체법안이 부결될 경우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겠다" 등 협박에 가까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법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부결이 아닌 자진철회를 택했다.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라는 좋은 조건에서도 공화당 내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이 철회 후 개최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지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철회의 요인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에 비해 이번 표결의 최대 실패 요인이 됐던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낼 수 있었는데 실망스럽다"며서도 "그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고 친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표결 철회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마바케어의 존속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아주 흥분되는 순간"이라며 "하원 표결 철회는 우리 모든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의 1호 입법안이기도 했지만 그의 정치적 리더십의 시험대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오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