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패배, ’트럼프케어’ 하원표결 30분 앞두고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폐기 1순위’로 꼽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패배했다. 대체 법안으로 추진하던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의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30분 여 앞두고 생긴 일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오후 3시께 트럼프는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의 통화에서 "궁극적으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라이언의 대변인 애쉬리 스트롱은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언 의장에게 트럼프케어를 철회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원의 반대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취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인 216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공화당은 이미 23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으로 이탈표가 21표 이상 나올 경우 법안은 부결된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당 내부 의견 분열을 이유로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하원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당 내 강경 보수파와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를 의식한 결과였다.

특히 30여 명으로 구성된 강경 보수파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미국건강보험법에 대해 기존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트럼프케어를 반대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지난 23일 프리덤 코커스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케어를 부결시키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4일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뉴저지 주 로드니 프릴링하이젠 하원의원(공화)은 "우리 주민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비용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바버리 콤스톡(버지니아), 데이비드 조이스(오하이오) 등 주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요 외신은 트럼프의 '1호 행정명령’인 오바마케어 폐지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세제개혁안 등 향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추진력도 힘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