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모든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 준비중

한·미 FTA도 포함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재검토 대상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협정 2개와 아시아.남미.중동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 12개 등 모두 14개다.

모든 무역협정을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내건 공약 중 하나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NAFTA가 최우선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인터넷으로 인한 협정 환경 변화, 생산과 수출입 흐름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의 조건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 정부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제품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 조달 절차를 재검토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미국 정부의 조달 물량은 국내총생산(GDP)의 10~15%에 이른다.

21일 상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폭은 4812억 달러로 전년도 4630억 달러에서 더욱 늘어났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