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반대' 사라진 G20 재무회의 선언문

미 므누신, 문구 삭제 밀어붙여
유일호 개별회담, 중국이 거부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독일 바덴바덴에서 만났지만,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공동선언문(코뮤니케)에 담는 데 실패했다.

회담은 18일(현지시간) 폐막했다. G20의 경제정책 사령탑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다지면서 불황과 경기침체로 야기된 보호무역 바람에 맞서왔다.

G20마저 보호무역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동선언문에 '반 보호무역주의' 대목이 빠진 것은 미국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공동선언문에 "어떤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배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반 보호무역주의 문구 삭제를 밀어붙였다. 므누신 장관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란 문구를 넣자고 고집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 "세계무역질서가 불공정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을 그대로 담자는 것이었다.

당장 중국이 크게 반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가 부당하다는 뜻으로 '공정'을 강조했다"며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는 중국이 반길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19일 평가했다. 결국 의장국인 독일의 중재로 두 문구 모두 공동선언문에서 배제됐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미국 신행정부가 현상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과)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 측 경제 보복 사태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중국 측이 개별 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가진 10여분 간의 첫 양자 회담에서 "한국 경상수지 흑자는 저유가·고령화 등에 따른 것이며 환율 때문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등을 통해 흑자를 줄일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움직임과 관련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상진 기자, 세종=박진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