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트럼프 예산 삭감에 교통 상황 악화 우려

교통·지역개발에 지장 초래
LA 퍼플라인 확장 공사도 영향
진행중인 사업도 차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에 1조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미국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크게 감소, 각 지역의 교통시설 개선 및 지역 개발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재량지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15곳 중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훈부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부처의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

특히 교통시설 개선, 커뮤니티 개발, 공공주택 건설 및 관리 등에 쓰일 예산이 크게 줄어 사회기반시설의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교통부의 경우 재량지출 예산이 13%나 삭감된다. 이에 따라 3억 달러가 넘는 로컬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주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2018 회계연도 예산(23억 달러)이 동결된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일부 프로젝트의 지원액 삭감은 물론 신규 프로젝트 지원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51개 교통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지원이 끊기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LA의 경우, 다운타운 스트리트카 및 퍼플라인 3단계 확장 프로젝트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타이거(TIGER) 보조금도 5억 달러 정도 삭감된다. 타이거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창설된 것으로 지금까지 400여 개의 철도, 항만, 수송 프로젝트에 51억 달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예산 규모가 삭감되면서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국시교통공무원협회(NACTO) 측은 "트럼프의 예산안은 시와 전국 교통 시스템에 재앙과도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예산안은 또한 30억 달러 규모의 커뮤니티개발블록보조금(CDBG)도 폐지한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이 42년 째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공원, 홈리스센터 건립, 낙후지역 재개발, 저소득층 지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1185개의 시, 카운티, 주정부에게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예산안은 이밖에 공공주택 개발 및 운영 기금도 19억 달러 삭감한다.

이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홈리스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상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