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 무역적자 유발국"

라이시저 무역대표 내정자
한미FTA 개정 필요성 주장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15일 한미FTA가 '황금기준'으로 불릴만큼 미국의 대표적인 FTA로 꼽혔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협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표명하면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도 14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멕시코와 함께 한국을 대표적인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이며, 그 규모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우엔 규칙이 다른 데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WSJ은 한미FTA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메모리칩,모터, 펌프 등이 미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최근 USTR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해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진보적 소비자단체인 퍼블릭시티즌스 글로벌 트레이드 워치의 로리 월러치 대표는 WSJ에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악화됐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이 환율을 고의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는 안전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규칙으로 한미FTA를 교체하는 것이 최선의 옵션이다.폐기는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연간1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으로 혜택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전략 동맹 관계를 강화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태미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은 "양국 관계에 긴장이 있기는 하겠지만 한미FTA는 미국이 맺은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면서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주 워싱턴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FTA가 양국에 가져다 준 이점을 강조하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 셰일 가스의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