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 실현의무를 천명하면서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가기밀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도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같은 박 대통령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며 "그 결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부패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외신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북가주 지역 대표 언론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며 한국에서는 첫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으로 축출되는 첫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CNN, 블룸버그 등 주요 방송사도 생방송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CNN은 탄핵 이유 5가지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며 향후 한국인들의 경제 변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후 60일이후 대통령 대선 사안과 한국은 역사상 가장 혼돈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렸으며, 뉴욕타임즈도 ‘한국 박근혜 대통령 제거’라며 탄핵소식을 전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