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지원안 '발의안 H' 가까스로 통과

0.8%p차 턱걸이 가결
판매세 0.25센트 올라

LA카운티의 노숙자 장기지원책인 주민발의안 H가 가까스로 가결될 전망이다.

카운티선거관리국에 따르면 7일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 참여 유권자 67.44%가 H에 찬성표를 던졌다. 가결 득표율인 2/3(66.67%) 마지노선을 0.8%포인트 차로 간신히 넘었다.

<관계기사 3면·중앙경제>

H는 향후 10년간 매년 3억5500만 달러의 노숙자 지원 예산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 예산 충당을 위해 판매세가 0.25센트 오른다. 40달러 옷 한 벌을 살 경우 세금을 10센트 더 낸다는 뜻이다.

추가 세수의 용도는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현장대응반을 확충한다. 사회복지사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반은 직접 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구급약을 지급하고 신분증 발급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 ▶'혁신적인 보호소' 건축에 쓰인다. 사회로 다시 진출할 준비를 돕는 임시 거주지 성격이다. 그외 ▶각 시정부와 공동으로 임시 임대 주거지 마련 ▶장애 및 정신 질환 노숙자 전용 영구 거주 시설내 직업 훈련, 마약 및 정신질환 전문가 고용에도 예산이 배정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HHH와 연계되어 있다. 12억 달러 공채 발행안인 HHH는 1만개의 노숙자 영구 거주 시설을 짓고, H로는 해당 시설내 상주할 전문가를 고용하게 된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