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장벽 건설 위해 공항·항만 보안 포기?

트럼프 행정부, 해안경비대 등 예산 삭감 검토
TSA도 11% 감축…반면 ICE·CBP는 크게 늘려
남쪽 국경 강화에 다른 보안 요소 공백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다른 보안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코 등 언론이 운영예산국(OMB)이 작성한 예산계획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공항 보안에 소요되는 각종 프로그램과 해안경비대, 재난관리청(FEMA) 등의 운영 예산을 줄여 국경 장벽 예산에 투입하는 게획을 논의 중이다.

OMB의 예산계획안에는 91억 달러 규모의 해안경비대 예산이 14% 깎여 78억 달러로 줄고, 공항 여행객의 신원 검색과 각종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청(TSA) 예산은 11% 정도 줄어든 45억 달러에 책정돼 있다. 자연재해 피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FEMA 예산 역시 11% 정도 삭감된 36억 달러에 맞춰졌다.

그러나 이들 부처들을 관장하는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의 전체 예산은 오히려 6.4%가 늘어 43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2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장벽 건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밀입국자 구금 시설 건설을 위해 19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의 전체 예산 증가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불법체류 이민자와 밀입국 단속에 투입되는 주요 핵심 부처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CBP 예산은 무려 27% 증가한 142억 달러에 달하고 ICE 예산도 36% 늘어 79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ICE와 CBP는 인력 충원 예산으로 2억8500달러가 별도로 포함돼 있다.

OMB의 예산계획안은 멕시코 국경 지역 보안 강화를 위해 다른 보안 요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해안경비대 예산 삭감은 주요 항만과 항구 지역에서의 대테러 순찰 업무를 맡고 있는 전담팀 해체를 의미한다. 또 해안경비대의 주요 이동 및 수송 장비인 소형 쾌속정 추가 건조 계약도 해지될 전망이다.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안보 전문가이자 전직 해군 헬기 조종사인 릭 넬슨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항만과 항구 안보는 해안경비대만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며 “항만 보안을 위해 해군의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동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