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불체자 구제?…이민 정책 어디로 가나

초강경 입장서 선회 주목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불법체류자의 구제를 시사하면서 초강경 반이민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첫 의회 연설을 앞두고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한 오찬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은 아니지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의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중범죄 불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 초당적으로 이민 개혁을 이끌어낼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참석한 18개의 방송사의 앵커들에게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워싱턴포스트에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그는 또 "양당이 나의 첫 임기 중 지난 10년 넘게 의회에서 지연돼온 이민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을 함께 들고 나올 수 있길 바란다. 불체자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구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후 보좌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의회 연설문에 추가할 것을 지시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의회 연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자 이민단체들과 워싱턴 정치권은 환영과 우려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포괄적이민개혁을 주도해온 '갱오브에잇' 중 한 명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하에 이민 개혁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루비오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갱 멤버나 범죄자,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미국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을 위해 합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같은 방향을 받아들인다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준다거나 사면하자는 등의 비현실적인 것을 주장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민 개혁은 성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은 지난 2013년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무산됐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희생양으로 국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증오와 반감을 해소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민자범죄전담반을 만드는 등 모든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일반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얄궂은 시도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빈말만 하지 말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정의와 존엄성 회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