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핵재앙 부를 대북 선제타격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미동맹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각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잘 이해 해야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들은 대북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론 하고 있어 심각하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금년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한다고 하니 북한은 예상대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2.12)로 대응했다. 이러한 강 대 강 군사대치는 한반도 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 한반도 평화만들기 과정에서 독이다.

대북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이나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독이 될 것이다.

선제공격은 궁극적으로 전면전으로 확산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들과 미국시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미국의 무력사용이 쉽지만은 않다. 우리 입장에선 우리 배달민족의 생존 때문에 대북 선제타격을 허용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요약하면 선제타격개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공격해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파괴하는 것인데 공격이 임박(imminent)하다고 할 경우 균형 원칙에 따라 선제타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상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의 정확한 판단이 핵심이다.

반면 예방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침략적 군사행위로 유엔헌장위반이므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군사 행동으로 한미가 원하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결코 좋은 정책선택은 아니다.

필자의 대북 선제공격 반대 이유는 3가지다. 첫째, 동북아의 중심에 놓여있는 한반도는 미·중·러·일 4강의 국가이익의 교차지역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손상하기 때문에 동북아 안보지형에 불안정을 가져오고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HEU(고농축우라늄) 758kg(핵무기약60개 제조)과 탄도미사일을 소유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하면 핵물질의 폭발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한반도는 물론 주변 동북아가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은 북한의 제2타격 능력을 모두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 모두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셋째, 미국의 선제공격에 북한이 항복할 리 만무하고 오히려 이판사판 식으로 북한의 제2타격 능력을 동원한다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으로 확산될 것이다. 더욱이 조· 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 따라 중국이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핵전쟁의 위험때문에 한국정부가 선제공격을 허용해선 안된다.

최근 한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선제타격을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해 유감이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선제타격으론 절대로 북핵문제를 풀 수 없기에 우리는 남북 간 전략적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이젠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은 동북아에서 모든 군사적 무력 시위를 자제하고 각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전략적 대화와 상생·공영을 위한 평화만들기(Peacemaking)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