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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법 폐지, 교회에 정치활동 허용하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 연일 논란
조찬기도회서 존슨법 폐지 천명
기독교계 내에서도 의견 제각각

연방 대법원 판사 지명에 화색
트럼프의 친기독교적 행보 주목


요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정책에 대한 발언을 두고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독교의 가치가 다시 미국의 중심부에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반기는가 하면, 정교분리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종교인들도 있다. 종교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미국에서 주요 종교 이슈라면 대개 기독교와 연관이 있다. 과연 기독교계는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존슨법은 정말 폐지될 수 있을까.

이는 교회 등 비영리기관이 면세 혜택을 받는 대신 정치적 연설 및 활동, 정치적 목적의 지출을 금지하는 법이다.

존슨법을 두고 그동안 두 가지 주장이 상충했다.

비영리 기관이라 해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존슨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교분리를 위해 존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계는 시대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나 낙태 등 반성경적 정책이 시행되고, 기독교의 정치적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자 부활의 매개로 존슨법 폐지를 강력히 외쳐왔다.

존슨법 폐지는 보수 기독교계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에게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트럼프도 남부 바이블벨트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독교계의 정치적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존슨법 폐지를 대선 기간 내내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결국 트럼프가 대권을 잡으면서 보수 기독교계의 희망은 더욱 커졌다.

실제 지난 2일 워싱턴DC에서 전세계 160개국 국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허용할 것이다. 종교의 정치적 표현의 한계도 없애겠다"고 표명했다.

보수 기독교계는 즉각 화색이 돌았다.

미국 최대 보수 기독교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대통령이 제대로 짚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을 지면 된다"고 존슨법 폐지를 지지했다.

한국에서는 대형교회 목회자 중 하나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했었다. 소 목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언론을 통해 비친 단면만 보고 오해한 것 같다"며 "(트럼프의 연설을 듣고) 얼마나 놀라운 발언인가. 나도 모르게 'OK, 할렐루야'를 외치며 일어나 기립박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만약 존슨법이 폐지되면 보수 기독교계가 얻게 될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히 막강해질 전망이다.

데니 한(32ㆍLA) 목사는 "동성결혼, 낙태, 반이슬람 정서 등 미국내 주요 이슈는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 종교기관의 발언을 제한하는 빗장이 풀리면 앞으로 각종 정책에 기독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보수적 토양에서 성장을 거듭해 온 대형교회들이 선거철 때 매주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면 수많은 교인들이 정치와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더욱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실제 미국인들은 사회 이슈와 관련, 목회자의 역할에 기대가 컸다.

최근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오늘날 미국 사회가 당면한 이슈에 대해 누가 가장 건강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대통령(23%)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지역교회 목회자(11%)가 두 번째였다. 목회자에 대한 기대는 대학교수(10%), 언론인(8%), 선출직 공무원(6%), 유명 운동선수(1%) 보다 높았다. 그만큼 목회자에 대한 건강한 사회적 발언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존슨법이 폐지된다면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계가 반길만한 결정들을 연달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 자리가 공석중인 연방대법관 자리에 닐 고서치(49)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고서치 판사는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엄청난 논란이 됐던 '호비로비'사 소송과 관련, 기업이 낙태와 피임 지원 비용이 포함된 오바마케어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마디로 '낙태 결정권' 보다 '종교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서치 판사는 보수 기독교계 반대하는 안락사, 낙태, 동성결혼 등도 모두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서치 판사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게 된다면 미국 최고의 사법기구인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하고 이는 기독교계에는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민주당은 고서치의 인준을 거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는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향후 미국과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LA한인교계 한 대형교회 목회자는 "사실 존슨법을 폐지해서 굳이 정치적 발언에 대한 금지 조항을 풀 이유는 없지 않느냐"며 "선거철만 되면 교인들이 매번 정치적인 입장을 묻는다. 이는 매우 민감한 이슈라서 어떤 식으로 말해도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목회 활동 자체로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데이브 노 목사(어바인)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 잘못하면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사례는 많았다"며 "굳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적으로 시대를 향해 얼마든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존슨법 폐지는 극우세력이 오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종교가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세력에 이용당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존슨법 폐지는 교계 내에서조차 ▶교인 헌금이 특별한 목적의 정치 후원금으로 사용될 위험성 ▶종교가 정치적 색깔을 갖게 되면 본연이 역할 훼손 ▶특정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 특혜를 누리거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위험성 ▶교인이 정치적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

'종교의 자유'가 말하는 '자유'는 진정 무엇일까.

자유에 대한 견해는 분분하고 기독교는 그 해석을 두고 보수와 진보적 성향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종교의 자유는 지금 기독교계에 가장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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