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트럼프 행정명령, 미국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김기철 / 김앤로 로펌 대표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란.이라크.리비아.소말리아.수단.예멘 (모두 이슬람국가) 출신 사람들의 미국 입국이 90일간 금지되었다.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으로 시리아 난민은 무한정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그 외 모든 다른 국가 출신 난민들은 4개월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은 위에 언급한 7개국 미 대사관을 통해 매년 최고 약 9만 개 정도까지 발급되던 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그 시행은 불법이고 차별적이고 위험한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민법을 올바로 적용한 것인가,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법적인 근거는 확실치 않다. 미 이민법 212조(a)(6)(f)에 의하면 대통령은 어느 외국인이든 미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민법의 다른 조항에는 "아무도 자신의 인종, 성별, 국적, 출생지나 거주지에 의해 특별대우나 차별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어디에서 미국으로 오는지 해당 외국인의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미국 입국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국적이나 출생지.거주지 등의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명백히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배했는가도 따져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슬림 국가의 소수 종교인들을 예외 그룹으로 구분함으로써 무슬림 국가에서 소수 종교인인 기독교인들에게 차별적으로 호의를 주고 있다. 트럼프는 "무슬림의 미국 입국 완전 봉쇄"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무슬림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가 어느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들보다 선호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수정헌법 1조인 '종교 설립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적법 절차와 평등한 법의 보호 또는 모든 사람(법적이든 불법적이든)의 권리 보장 문제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한 불법.합법을 막론하고 미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적법 절차(due process)'와 '평등보호법(equal protection)'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평등보호법은 미국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적법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른 외국인들과 차별되어 특정 외국인들이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정당하게 받은 비자가 취소된다면 평등보호법을 위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슬림(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비자가 미국에서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가 입국허가증서인 비자를 적법 절차 없이 빼앗아서는 안 된다. 출입국관리국의 직원이 여행자들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지 않거나 행정명령을 중지시킨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비자를 취소시키고 미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법무장관 대리 샐리 예이츠는 트럼프의 이러한 행정명령에 항거하는 소송들에 대항해 방어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방어하기를 거부했다. 예이츠 혼자만 이 행정명령이 비법률적이고 방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전국에 걸쳐 연방판사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비난하며 이 행정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입국 거부하고 미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미 자유시민연합(ACLU) 같은 몇몇 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 받는 이민자들을 대변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고 추방되었을 때 이민자들의 삶에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가능성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하여 성공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억류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사의 명령으로 다 풀려 나올 수 있었다.

간략히 말하면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테러리스트들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무슬림들을 속죄양 삼아 차별대우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실제로 2011년의 9.11 테러 이후로 아무도 미국 내에서 위의 7개 국가에서 온 이민자나 그들의 부모에 의해 공격을 당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단순히 출신 국가만으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우리는 실제로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나 의심 받을 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행정명령을 적용해야 한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떠난 난민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거부하는 비인도적인 것이다.

이 행정명령의 배후에는 두려움과 왜곡된 정보, 인종 혐오감 등이 복합되어 있다. 또한 이 90일 비자 중지는 진행 중인 수속이 공중에 뜨게 하고 외국인 인력에 의지하는 미국 내 사업들을 어렵게 만든다. 의료산업 같은 경우 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IT 회사들도 외국 인력이 더 이상 미국에 못 들어 오게 되면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더 위험하게 한다. 그리고 특정 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외교상으로 그 국가들과 복잡한 관계를 만들 것이다. 차후에 이러한 국가들과 안보상 개인들을 조사하는데 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역으로 그 국가들이 거부하여 미국 안보를 돕기 위한 조사를 못하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이슬람국가(IS) 같은 극단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을 대상으로 테러를 할 빌미를 주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행정명령이 지하드를 부추기게 되어 결국 우리 미국은 원래 의도인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이슬람과 종교전쟁 하는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인들이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증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미국 내 테러리스트들을 자극하면서 결국 많은 수의 미국 밖의 테러리스트들을 자극한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는 9.11 테러 이래로 일어난 모든 테러리스트 공격이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이 아닌 미국 내에서 자라난 미국 시민권자인 과격파 무슬림들에 의해 일어난 점을 기억해야 한다. 972-243-7140, www.igetyou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