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법원에서 또 졌다…'반이민 행정명령' 중지 유지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 판결
법무부 원상회복 요청 기각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일시 중단 결정을 유지했다.

9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중지를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맨.이라크.이란) 국민들은 계속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또 비자 발급도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번 항소심에서 행정명령이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반면 7개국 국적자들의 체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연방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뒤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