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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국적 포기자 5411명

전년 대비 26.5% 증가
4년 연속 최대치 경신
'세금 폭탄' 때문 추정

지난해 미국 국적(시민권) 포기자가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세청(IRS)은 9일자 관보를 통해 2016년 시민권 포기자 54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2015년의 4279명에서 26.5% 증가한 것이며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IRS는 시민권 포기자 명단만을 공개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민권 포기자 증가의 주 원인으로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 등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IRS 보고 의무 강화를 꼽고 있다.

실제로 IRS가 2009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을 시행하고 2010년 제정된 FATCA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 중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민권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8년 231명에 불과했던 시민권 포기자가 2009년 742명, 2010년 1534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 932명으로 일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3년 299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14년 3415명, 2015년 4279명 등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시민권 포기자를 2008년과 비교하면 8년새 23.4배로 급증한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약 110개국의 금융기관 16만여 곳이 FATCA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기관에 지불할 금액의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또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간 계좌 잔고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게 된다.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한편 2014년 런던에 소유한 주택을 팔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5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자 IRS와 분쟁을 벌인 뒤 2015년 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뉴욕 출생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결국 지난해 말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출생인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 에두아르도 새버린은 2012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바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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