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3·4순위 폐지 위기 몰렸다

배우자.·1세 미만 자녀만 허용
초청 범위 대폭 축소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에 발맞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화당 소속 탐 코튼(아칸소).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은 7일 의회에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RAISE)'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등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기고 3.4순위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단 간호가 필요한 시민권자의 노부모에 한해 갱신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이때에도 해당 부모는 일을 하거나 공공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건강보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법안은 또 최근 5년간 미국 이민 비율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으로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코튼 의원은 "지난 25년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는데 이 중 15분의 1만이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은 기술이 없거나 수준이 아주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술 수준이 낮은 이민자들 유입으로 인해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저평준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또 난민 영주권 수도 연간 5만 명으로 제한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5~2016회계연도에는 8만4995명이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 코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민자는 105만1031명이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첫해에는 63만7960명으로, 10년 내에는 53만9958명으로 40~50%가 줄어들게 된다.

상원에서는 이 밖에도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 법안(S232)'이 추진되고 있다. 또 현행 합법 이민 제도를 고학력.전문기술자에 대한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 System)'이 검토되는 등 전면적인 이민 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