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통제 불능…연방예산지원 중단" 위협

트럼프, 불체자 보호 정책에 발끈
은퇴 연금·메디케어·학교 지원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체류자 보호 법안을 추진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연방정부 예산지원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가주 상원의회는 지난달 31일 주 정부 및 로컬 사법기관이 이민자를 단속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가치법(SB 54)'를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 이민단속 요원은 공립학교나 병원, 법원에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부 및 로컬 사법기관들도 연방정부를 도와 이민법을 집행할 수 없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민자도 이민세관단속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주 의회의 행동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수퍼보울 경기 직전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너무 웃기는 일"이라며 "이러한 행동들이 범죄를 부추긴다. 가주는 여러 면에서 통제 불능"이라고 말하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금은 연간 약 40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가주 입법분석관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에만 연방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총 3680억 달러로, 이중 22%는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 페이먼트로, 19%는 메디케어, 15%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지원금에 각각 사용됐다. 카운티 정부에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LA카운티에 34억 달러를 포함해 총 110억 달러에 달했으며 초·중·고 공립교육 및 대학에도 연간 127억 달러를 지원했다.

교육예산 지원비중 UC 시스템에만 투입된 비용은 8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밖에 교통건설 지원금, 구치소를 포함한 사법기관 운영비 등도 연방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6일 국세청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가주의 세수가 많고 연방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규모도 전체 50개주에서 43번째로 낮아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예산 지원을 중단해도 가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주카운티협회의 매트 케이트 사무국장은 "월페어 등 기초생활 지원비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중단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교통건설비나 교육예산의 경우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권한으로 당장 중단될 수 있다"며 "가주 살림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