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일주일내 결정"

항소법원 유효여부 심리

▶일주일 내 결정?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향후 일주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LA타임스는 연방항소법원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7개국 여행을 금지토록 한 행정명령을 유지할지 여부를 심리한 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전문가 대다수는 일주일 내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률적 사실관계 등에 대해선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세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프리드랜드 판사로 구성돼 있다.

클리프톤은 온건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민주당원으로 온건 자유주의자에 해당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행정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법 위반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룰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데 반발해 이튿날인 4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해정명령 원상회복도 긴급요청했다.

하지만 로바트 판사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거부하고,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정부와 행정명령 중단을 요청한 주 정부 측에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고위관리들 세 규합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법정의견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케리, 메들린 울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레온패네타 전 중앙정보국장 등 10명의 전직 고위 관료들도 반대의견서에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법대 교수 280명과 시민단체 등도 이번 행정명령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항소법원에 시행 금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또 6일 새벽에는 워싱턴과 미네소타주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또다시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며 효력 중지 판결을 내린 하급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직 고위 관료들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7개국 출신 이민자 입국 금지는 국가 안보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며 "행정명령은 신중하게 준비되지 못했고, 테러를 방지하기보다 오히려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 조직의 정치적 선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9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어떤 경우에도 이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대법원 항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되면 판결을 빠른 시일내에 받기는 쉽지 않은데다가 현재 대법원의 구도상 동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수 판결이 날 경우 제9 연방항소볍원의 결정이 유효하게 된다.

한편 CNN/OR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53%가 반대하고 47%가 찬성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공개된 CBS 여론조사에서도 51%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