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1년 유예'…트럼프 "즉각 폐지 힘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섰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첫 공식업무이자 행정명령 1호로 택했을 만큼 서둘렀던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올해 안에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수정법안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실패했다.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마련중에 있지만 규정에 맞추려니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초안을, 내년까지는 대체법안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오바마케어 폐지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 셈이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수는 2000만 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의회에서 통과된 오바마케어를 단순히 행정명령만으로 폐기하기에는 법적보호장치가 있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폐기하는 쪽보다는 수정하는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연방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의원은 “기존 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와 관련한 감세 공약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