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올해는 안하겠다"

트럼프, 언론 인터뷰서 밝혀
대체 법안 마련에 시간 걸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안을 올해 안으로 내놓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폐지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는 실패해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추려니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의 초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에는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올해까지는 오바마케어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오바마케어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공화당 내부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 보건위원장인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의원은 "기존 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바마케어는 의회에서 통과돼 법률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무력화할 수 없다.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체 법안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힘들다.

또 전국에서 최대 2000만 명이 가입한 건강보험 제도를 단번에 폐지하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실론도 입장 변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