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이민 행정명령 발동 파문 확산…뉴욕시 "무효화 소송 제기할 것"

불체자 보호 도시 지원 중단
연방 보조금 연간 71억불
저소득층·노인 등 큰 타격
전국서 항의 시위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에 대해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전국 각지에서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1월 26일자 a-1면>

현재 뉴욕시를 비롯해 LA.워싱턴DC.시카고.볼티모어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또 뉴저지주에서도 뉴왁.저지시티.포트리 등 11개 도시가 불체자 보호 도시를 선언했다. 이민법률센터(ILRC)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도시 39곳과 카운티 364곳이 이민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직후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은 어떠한 예산이 지급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길 경우 뉴욕시는 7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감사원에 따르면 2016~2017회계연도 시 정부 전체 예산 835억 달러 가운데 연방정부 지원금(허리케인 샌디 복구 지원금 제외)은 71억6000만 달러로 8.5%를 차지한다.

특히 '섹션 8 바우처'로 불리는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대상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은 예산 4억8200만 달러가 모두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교육 지원금 17억1800만 달러, 대테러 예산 3억8000만 달러 등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은 "불체자 단속 비협조에 대한 보복성 연방 지원금 중단은 수많은 저소득층 가정과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위협 행위"라고 비판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비도덕적"이라며 불체자 보호 도시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만약 트럼트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이유로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의 경찰들이 이민 단속관처럼 쓰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뉴저지 뉴왁과 저지시티 시장도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로스 바라카 뉴왁 시장과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은 "우리 도시의 가치와 다양성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DC.보스턴.시카고.시애틀 등 전국 주요 도시 시장들도 불체자 보호 도시로 계속 남을 것이며 이민자들을 지키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렉 애봇 텍사스주지사는 "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축출하겠다"며 강경 이민정책 지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도 잇따랐다. 25일 오후 맨해튼 워싱턴스퀘어파크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단합' '포용' 등을 외치며 이날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항의했다. 26일 필라델피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