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국제칼럼] 트럼프의 취임사와 국정과제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미국 동맹국들에게는 ‘웨이크-업 콜(Wake-Up Call)’이 되었다” (BBC)

지난 20일 미국 45대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의 취임연설이 있었고, 같은 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시행할 외교와 내치에 관련한 6대 국정기조가 공개되었다.

우선 트럼프의 취임 연설에 관한 미국 내외의 대표적인 반응을 보자. 이들 반응은 일반적으로 매우 비우호적이며,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향후 정치와 경제 전망에 대해 걱정과 불안에 싸인 분위기이다.

“트럼프의 취임연설은 미 국민 모두가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겨냥한 메시지이다.”(BBC), “이념 없는 정치, 미 위험하게 할 것이다. 동맹국을 자극하는 발언 그만해야!”(일본 언론),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국수주의의 발상 중 하나이다.”(WSJ)

트럼프의 취임연설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위에서 본 것처럼 이토록 비판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워싱턴 칼럼니스트 댄 발즈는”말로 당선된 트럼프는 자칫 행동과의 상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일요 특집 기사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취임연설의 단골메뉴인 국민의 대통합과 결속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아직도 대선 후보 때처럼 자신의 지지자들 분노와 좌절감에 호소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 간의 분열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호소 대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연대와 공조를 해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매우 우울한 전망을 묘사한 후 이를 해결할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오만과 자아 망상에 빠진 황당한 약속을 남발한다.

넷째,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입법 과정과 행정정책 수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대통령으로서 절체절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의회와의 공조 대신에 워싱턴의 엘리트 정가를 맹비난한다. 선거 때 기존 정가의 부패와 무능을 척결한다고 약속한 소위 ‘Drain the Swamp(시궁창을 깨끗이 청소하겠다)’의 재탕이지만 이 같은 대중 영합적인 접근법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중대한 외교와 내치 정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트럼프의 백악관이 공개한 6대 국정기조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자.
①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핵심 정책은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중동 산유국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지구 온난화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② 미국 우선 외교정책-‘힘을 통한 평화’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미군을 재건하고 강화하여 ‘군사적 헤게모니’를,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다시 찾아오고, 이슬람 국가의 국제 테러리스트를 소탕한다.
③ 일자리 회복과 성장-다음 3가지 정책이 핵심이다. 하나, 사회간접자본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하여 10년 동안 2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둘, 연4%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다. 셋, 세율을 낮추고 세법은 단순화하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제 개혁을 단행한다
④ 미군 재건-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최첨단 미사일방어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⑤ 법질서 구축-불법이민자를 추방하고, 국경에 불법이민의 입국을 방지하는 장벽을 구축한다. 그리고 거리에서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다.
⑥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보다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선호한다. 이 같은 무역정책의 전환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TTP) 협정을 폐기하고 북미자유무역(NAFTA)의 재협상을 추진한다.그리고 기존 무역협정의 위반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위반 국가에 ‘철퇴’를 가한다.

위에 언급한 트럼프 행정부의 6대 우선 국정과제에 대한 세계 각국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특히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가 전통적 동맹국과의 긴밀한 동조와 협력에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크다. 또 다른 나라들도’자국 이익우선’ 주의를 들고 나오면 국제적 평화가 흔들리고 국지적 전쟁 발발 위험도 커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강력히 천명함으로써 온 세계가 불안과 걱정에 빠지고 있다.

박영철/전 세계은행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