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일째 행정명령 핵심은 '환경규제 대폭 완화'

트럼프, 키스톤XL.다코타 송유관 건설 재추진
'환경오염 유발' 이유 취소한 오바마와 정반대
자동차 메이커 빅3엔 "미국 내에 공장 지어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5일째 행정명령은 대형 송유관 건설 재추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키스톤XL 송유관'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 송유관 건설사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두 불허했던 사안이다. 텍사스주와 캐나다 앨버타주를 잇는 총 1179마일 길이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또 노스.사우스다코타~아이오와~일리노이 등 4개주를 잇는 총 1172마일 길이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사업도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12월 승인을 취소했다. 총 38억 달러가 투입된 다코타 송유관 사업은 거의 완성 단계였으나 송유관 건설로 식수원과 각종 유적지를 잃게 된 지역 원주민 및 환경운동가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저항 운동은 전국적으로 커졌고, 법원에서도 원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송유관을 완성할 노스다코타주의 마지막 다리 건설 승인을 취소하고, 원주민 측과 다른 송유관 루트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키스톤XL 송유관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당시 그는 "송유관 건설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송유관 건설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결국 자신의 행정명령으로 공약을 지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환경문제 논란 재점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극명히 보여주는 조치"라며 환경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체 '빅3'에 미국 내 공장 신축을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포드.피아트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부활을 위해 국내 공장 신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규제 축소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굉장히 불친절할 수도 친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에 공석인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강경보수 성향의 인사를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낙태 및 동성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윌리엄 프라이어 앨라배마주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다이앤 스카익스 위스콘신주 항소법원 판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