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비성직자 종교이민 4월까지 연장

김기철 / 김앤로 로펌 대표변호사

브리지 액트(Bridge Act)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다수파로 장악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으로 강력한 반이민법을 들고 나왔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고 1100만 명 이상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는 4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를 폐기 시킬 것이라고 정치적인 공약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드리머’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구제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임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할 무언가를 할 것이다. 드리머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들은 미국에 아주 어릴 때 왔고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 왔다. 그중에는 좋은 학생도 많이 있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들은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트럼프는 드리머들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브리지 액트 법안을 연방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DACA와 유사하다. 일단 드리머에 속한 자들을 3년간 추방에서 보호하며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미국 군대도 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외 여행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신청자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비밀로 지켜 주고 이 정보를 가지고 신청자나 신청자의 부모들을 추방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이지만 상원에서 또 하원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브리지 액트 법안은 트럼프가 이러한 드리머들을 위해 어떤 정치적인 좋은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때 만료로 중단 위기를 맞았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임시 연장됐다.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이 지난 9일 밤 통과시킨 2016~2017회계연도 임시예산안(CR)에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취업자격 전자확인제(E-verify), 외국인 의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콘래드30 등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민 프로그램도 포함시켜 처리했다. 이로써 9일 폐기 운명에 처했던 4개 한시 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비성직자이지만 전문 종교직으로 영주권을 주는 쿼터가 1년에 5000개인데, 이 쿼터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쿼터 연장이 임시적으로 5년씩 또는 2년씩 연장되어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시적으로 몇 달간 12월 9일까지 그리고 이제 4월 28일까지 다섯 달 정도 더 연장되었다. 이런 역사로 볼 때 이 쿼터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비성직자로 새로 신청(I-360)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신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는 4월 28까지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972-243-7140, www.igetyou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