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본격 착수

의회 대체법 마련 전까진
벌금 면제 대상 대폭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에 본격 착수했다.

〈관계기사 A-3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와 관련한 첫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에 오바마케어의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이다. 즉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가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규정에 따라 져야 하는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켈리앤 콘웨이 대통령 수석보좌관은 22일 ABC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은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많은 미국인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의 미가입 벌금 규정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규정들을 손보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의회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규정 외에 건강보험사들이 보험 플랜 내에서 의무적으로 커버하도록 돼 있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내용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에서 오바마케어의 대체 법안을 완비하기 전까지는 일단 의무가입 규정의 예외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을 인정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할 경우 보험료가 급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대거 보험 가입을 철회하고 아픈 사람들만 보험을 유지할 경우 보험회사들로서는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것은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매카시 대표는 22일 뉴욕의 AM970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 입법 구상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규제개혁, 조세개혁, 인프라개혁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폐지.대체할 것"이라며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사와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의료 선택권을 갖게 되고, 보험료는 내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부과된 광범위한 규제를 비판하며 환경.경제 규제 등 새로운 대형규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 이른바 '행정규제 조사법안(REINS Act)' 통과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산층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다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엔진을 갖춰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개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세계적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카시 대표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이민개혁도 최우선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는데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주에 매일 하나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취소시키는 행정명령도 이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