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대 국정기조 공개…오바마 색채 지워

외교·무역·군대까지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일자리 창출과 성장·공권력 회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에 맞춰 백악관 웹사이트를 통해 6대 국정기조를 공개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포한 취임사를 반영한 것들이다. 공약한대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엎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첫 공식 업무로 선택한 것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수정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이었다.

트럼프가 이날 공개한 과제는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강한 군대의 재건 ▶공권력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이다. 구상 수준이지만 공언했던 강경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담았다.

‘미국 우선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집중하겠다”며 “힘을 통한 평화가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선 대외정책 과제로 삼은 것은 이슬람국가(IS) 퇴치다. 격변이 예상되는 러시아·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오랜 적이 친구가 되는 것은 언제든 좋다”며 국제질서 재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위대한 미국’이라는 키워드는 ‘강한 군대의 재건’에서도 드러났다. “어떤 국가도 우리 군사력을 능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란을 언급하며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은 경제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상대국이 공정한 협상을 거부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겠다”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입히는 국가에 강력 조치하겠다” “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겠다”는 언급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에선 오바마의 정책을 대놓고 겨냥했다. “에너지 산업 규제를 없애고 기후행동 플랜처럼 유해하고 불필요한 정책을 폐기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행동 플랜은 오바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3년 시행한 정책이다. ‘공권력 회복’ 과제에선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짓고, 폭력 단체와 마약을 막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청사진과 관련, 오바마 정부가 이룬 진보적 성과를 모조리 지워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테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나 ‘기후변화’ 등은 개편된 백악관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오바마의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국정과제로 소개됐던 시민권·기후변화·헬스케어·장애·평등임금 등 진보 이슈들은 오바마 정부의 기록보관 사이트(obamawhitehouse.archives.gov)로 이관됐다.


홍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