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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집단소송 포기 각서'…연방대법 합법 여부 심리

연방 대법원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직장과 관련된 문제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사전 포기각서(Class Action Waiver)'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글로벌 대기업인 '어니스트&영'이 직원들을 상대로 포기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핵심은 기업들 입장에서 직원 한명한명이 각자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는 있지만 소송 사안이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까지 끌어들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 기업들은 개별소송보다 집단소송에서 훨씬 더 큰 재정적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각서 서명 요구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이다. 뉴욕 한 로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40% 가량은 직원들에게 이런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잭인더박스 등은 이런 각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직원들의 반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고등법원들은 각서 서명 요구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순회법원이 어니스트&영 소속 직원들의 권리가 각서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당시 법원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의 소송건과 유사한 에픽시스템, 머피오일 등의 소송건도 함께 심리해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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