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노동자(Residential Worker)와 독립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ASK미국 직장 상해-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 변호사

▶문= 일하는 도중 부상을 당하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거주 노동자란 소유주에 의해 고용된 사람 혹은 주택 거주자를 말하며 최소 52시간을 일한 경우, 부상을 입은 장소에서 최소 90일 동안 100달러 이상 수입을 얻은 경우 등 두 조건을 충족 시 가능하며 가족 관계는 제외됩니다.

거주지 소유주에 의해 고용된 라이선스 없는 독립적 계약자도 52시간 이상 일하고 90일 내에 100 달러의 수입을 얻었으면 보상 자격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소유주가 이런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계약자(Contractor)가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 시간과 수입의 정도가 보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소유주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에 가까울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시간과 수입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해 보상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부주의로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경우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보상 클레임이라면 집주인은 지불 금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집 주인(House owner) 보험이 부상을 커버하기 때문이며 위 언급한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독립 계약자는 상해 보상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독립적 계약자와 고용주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 보상 규정에 따르거나 1099에 의해 보수를 받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되더라도 독립적 계약자가 종업원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계약자에 대해 종업원으로 분류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용주에 의한 통제의 정도인데 만약 고용주에 의해 관리되는 직종이라면 독립적 계약자라도 상해 보상 법원은 보상의 자격이 주어지는 종업원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트럭 운전사(특히 한국인이 운영하는 트럭 회사)입니다. 회사가 트럭 운전사의 일하는 수단과 방식을 통제할지라도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운전사가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 혜택이 부여되는 트럭 회사의 종업원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많은 트럭 운전사들을 계약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 정의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의 본질입니다. 만약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같다면 독립적 계약자가 아니라 종업원으로서 노동자 보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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