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 몰려는 트럼프 속내는…

아주 적은 비용 들여 협상 테이블로
요건 충족 안되지만 재량권 행사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무역에서 우위를 얻으려한다고 주장해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메릴린치의 헬렌 챠오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면서 이것이 실체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최근 몇 주 동안 커졌다고 밝혔다.

챠오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교역 파트너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치게 하는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할 것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요즘 중국이 위안화를 내리기는커녕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이 매력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챠오 애널리스트는 "이 일의 주요 포인트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미국은 대중 교역에서 3190억달러 적자를 냈다.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챠오 애널리스트는 보호무역주의가 양국 관계의 균열을 심화시켜 금융시장의 자신감을 손상시키고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기술적 장애가 있다.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것은 백악관이 아닌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무부가 중국에 환율조작국 딱지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처벌을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경제가 크게 추락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 반독점 조치부터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까지 여러 보복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반기 외환 보고서를 발행한다. 재무부의 최근 반기 외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조건 세 가지 가운데 단 하나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그 한 가지 조건이다. 나머지 조건인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및 '인위적인 대규모 외환매입' 항목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챠오 애널리스트는 "그런데도 이런 조건들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트럼프가 재무장관에게 기준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거나 어찌 됐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그의 재량권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