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악 '향정신성 약물위기'
지난해 마리화나 판매 30% 급증
오피오이드 사망자 3만3000명
가주도 기호용 불법 판매 기승
마켓워치가 8일 마리화나시장조사업체, 아크뷰의 조사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미지역에서 판매된 마리화나는 총 67억 달러어치이며, 2021년에는 202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 사용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지난해 이로 인한 사망자만 3만3000으로 연간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에 육박한다는 게 뉴욕타임스 최근 보도다.
가주도 지난해 11월 메인, 네바다, 매사추세츠주처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안(프로포지션 64)이 통과되면서 남용과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LA데일리뉴스가 8일자로 보도했다.
프로포지션 64에 따라면 가주민으로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운반·구매·사용할 수 있으며 6포기까지 개인 재배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주는 아직 판매소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의료용조차 팔 수 없음에도 버젓이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는 "애너하임의 그린라이트지구, LA다운타운의 미스터 나이스가이, 하일랜드의 스모킹 라우드 소사이어티 등에서는 '21살 이상으로 유효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뉴스는 이들 업소들이 처방전 없는 사람들에게도 '21살 이상으로 처방전이 있다'는 폼에 사인을 하도록 유도해 사실상 기호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용으로만 판매할 수 있는 업소들은 '프로포지션 64에 따라서' 라는 식의 우회적 표현을 빌어 처방전 없이도 마리화나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데일리뉴스 보도다.
가주에서는 프로포지션 64 통과에도 정부 차원의 라이선스 시스템이 구비되기 전까지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불법이다. 라이선스 시스템은 2018년 1월 1일에나 완비될 전망이다.
기존에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를 팔 경우, 중범으로 최대 4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던 것이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징역 6개월이나 500달러 벌금 혹은 둘 다 받을 수 있게 경감한것도 불법 판매를 부추기는 이유로 꼽힌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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