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 칼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백 순 / 전 노동부 선임경제학자, 워싱턴버지니아대학 교수

새해를 맞이 하면서 세계 경제계와 정치계에서는 희망적이 아닌 낙심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와 공산주의의 붕괴를 겪으면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세계의 빈곤이 놀라운 속도로 감소되고, 압박과 독재가 크게 줄어드는 인류역사의 중흥기를 맞이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서양에서 출발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세계화 확산이 가져 온 결실이라 해도 그리 틀린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인류에게 번영과 자유를 결과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래에 와서, 특히 2016년을 지내고 2017년을 맞이 하면서 위기에 부딪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자본주의의 위기론을 알아 보자.

첫째, 자본주의 자체가 어찌할 수 없이 초래하는 경제문제가 자본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한다. 현대 선진경제의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경제문제는 저성장, 생산력 감퇴, 노령인구, 부의 소수계층화 등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경제들이 1-2%의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 경제 포퓰리즘과 경제 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자본주의를 좀 먹고 있는 것이다. 작년 6월와 11월에 있었던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이 이를 증명하고 가능케 하고 있다.

셋째 자본주의 자체에서 생성된 반자본주의 세력들의 학산이다. 이 세력들은 경제발전의 분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지출의 증대와 경제규제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부지출이 1938년에는 뉴딜 정책으로 GDP의 5분의 1이던 것이 근래에는 38%로 폭증했다. 이태리는 51%, 프랑스는 57%로 이렇듯 계속 늘어나는 큰 정부와 강화되고 있는 경제규제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업의 활성화를 좀 먹고 있다.

다음 민주주의의 위기론을 살펴 보자.

하나,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역기능이 민주주의에 위기를 불러 오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주장대로 시민들이 매일매일의 순간적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나 복지혜택 등 단기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의정치는 국가파탄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 일시적인 옳은 일과 단순한 상식을 선호하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중동이나 남미에서 포풀리스트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는 현상이 이를 보여 주고 있다.

셋, 더 나아가 극우의 권위적인 정치가 민주국가에서 횡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유럽에 극우정당의 발전, 동구에 권위주위적 정치의 시행, 세계 각처에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정당의 쇠퇴 등 정치현상이 이를 증명한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I alone can fit it)“고 토로한 것은 그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가 오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2017년 새해,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인류)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