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주의회는 ‘우클릭’

조지아 공화당 반이민 법안 4건 준비 … 맥쿤 의원 “대통령은 나와 같은 입장"

추방유예 학생 거주학비 저지
이민법 위반 대학에 기금 삭감
외국 송금 등 건당 수수료 추가
주정부 난민지원금 교부도 반대

반이민 공약을 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조지아에서도 이른바 ‘반이민’ 정치가 활개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다음주 개원하는 2017년 조지아 주의회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불법 이민과 난민 정착을 위축하기 위한 법안을 적어도 4건 준비중이라고 4일 보도했다.

조쉬 맥쿤 상원의원 등 반이민 성향의 의원들은 특히 추방유예(DACA)를 받은 서류미비 청년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들이 조지아 공립대학에서 거주자 학비를 내지 못하게 막고,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는 주정부 기금을 삭감하는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때문에 DACA 학생들도 거주자 학비를 낼 수 있다는 풀턴 카운티 법원의 최근 판결에 환호했던 학생들의 미래는 다시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또 불법체류자 수백만명을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프가 당선되자 서류미비 재학생들을 보호하는 ‘성역 캠퍼스’ 선언을 고려했던 에모리, 애그네스스콧 등 사립대학들에도 강력한 경고를 던진 셈이다.

이외에도 타주나 외국 송금에 건당 수수료를 추가하는 법안과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난민 정착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이민자에 배타적인 법안들은 매년 공화당내에서도 비주류 취급을 받는 일부 반이민 성향의 의원들이 일으키는 시끄러운 논란거리 정도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올해도 다수의 반이민법을 발의할 계획을 밝힌 맥쿤 의원은 트럼프의 당선과 취임으로 올해는 여느 해와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맥쿤 의원은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지도자가 (나와)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당원들은 그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낸 오락 의원은 지난 2011년 당시 반이민법이 통과되며 조지아의 최대 산업인 농업이 7500만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공화당의 법안과 관련, “쓴맛이 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