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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17년 핫 이슈 3] ①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민사회 불안감 해소될까

2017년 최대 이슈는 ‘트럼프 시대’의 개막이다. 과거에도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항상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하지만 이번만큼 그 기대치와 우려감의 격차가 큰 적은 없었다. 그만큼 트럼프 시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트럼프 시대는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예측하기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이민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대적인 추방과 국경 장벽 건설 등 강경한 이민정책을 강조해왔다. 이미 국가 안보와 이민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기 주요 내각에 강경 보수파들이 지명되거나 임명됐다. 때문에 현재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안에 휩싸여있다.

하지만 이민자를 보호하려는 주요 대도시와 이민자 단체들의 요구에 트럼프는 최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 일부 서류미비자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DACA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프로그램이지만 수혜자들에 대해선 어떠한 구체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중동 국가, 특히 테러 조직과 연관된 국가 출신 방문자나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나 이민 규제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교 정책도 정확한 기조를 읽기 어려운 분야다. 특히 중국에는 각을 세우면서 러시아와는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 기조를 예상, 분석한 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구체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 밝힌 적이 없다”면서 “캠페인 과정에서 많은 강경한 외교 방안들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그가 캠페인 주제로 삼았던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처럼 모든 외교 정책에 미국 우선주의가 전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무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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